대법원내규 제493호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일부개정내규

1. 개정이유

• 윤리감사관의 위임전결사항 중 윤리감사기획심의관이 위임전결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