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행정예규 제780호

공탁금이자에 관한 원천징수 폐지예규

1. 폐지이유

  공탁금이자에 관한 이자소득세는 공탁금을 출급ㆍ회수할 때 공탁금 보관은행의 전산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계산되어 원천징수되고 있으므로, 본 예규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시행 : 이 예규는 2008. 11. 17.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