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제17644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하여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자의 준수사항을 정비하고, 형기를 종료하여 출소하기 전에도 준수사항의 부과 및 추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준수사항 위반 시의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준수사항을 정비하고,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 사용의 금지’를 신설하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야간, 아동ㆍ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을 필요적으로 부과하도록 함(제9조의2)
• 피부착명령자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하여 행형성적 등 자료에 의해 판결 선고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사정이 소명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준수사항을 부과,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3 신설)
• 법무부장관은 피부착자의 위치 확인, 이동경로 탐지,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한 자료의 보존ㆍ사용ㆍ폐기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치추적 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의3 신설)
•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함(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