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예규 제1229호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전자정부법」으로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 인증업무 수행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 규정이 없어 이를 신설하고자 함
- 일부 명칭이 법률용어 표준화 기준 및 외래어 표기법과 서로 다르게 표기되어 있어 이를 일치시키고자 함
- 인증서 발급 관련 규정 중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기술적 운영 조항을 현행화하여 일치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변경함(제1조, 제2조, 제25조 및 제81조)
- 인증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가입기관 등의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신설함(제11조제2항)
- 「전자정부법 시행령」 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에 맞게 용어를 변경함(제3조, 제39조)
- 법률용어 표준화 기준 및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용어를 변경함(제3조, 제9조, 제23조, 제24조, 제27조, 제51조, 제54조, 제58조 및 제67조)
- 보안에 취약한 암호 알고리즘 표기를 현행에 맞게 변경함(제67조)
- 인증서 발급대상 기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제30조 제3호)
- 인증서 갱신 기간을 현행에 맞게 변경함(제46조)
- 인증서 재발급 사유를 현행에 맞게 신설함(제47조제1항제4호)
3.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