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759호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관공서의 촉탁등기의 근거규정인 국세징수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이 전부 또는 일부개정되고, 고속국도법 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관공서의 촉탁등기와 관련된 조문을 수정함(제1호나목, 제2-1호가목, 제7호가목, 나목)
관리청이 용도폐지한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신청에서 용도폐지 공문사본과 더불어 「국유재산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대장사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할 수 있게 함(제2-1호가목)
3. 부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