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예규 제1646호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부재산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납부하여야 하는 등록면허세의 금액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예규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부부재산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등록면허세 및 같은 법 제1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함(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