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일부개정예규

1. 1. 개정이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제명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된 점,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제명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고 관련 협회의 명칭이 변경된 점,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과 「측량대가의 기준」이 개정된 점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제명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고 감정평가사 관련 규정을 별도로 분리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점을 반영하고 용어 정비함 (제5조제1항제1호, 같은 조제2항제2호가목·나목, 같은 조제6항·제7항, 제13조제4항, 제31조제1호)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제명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고, ‘측량협회’와 ‘지적협회’가 「공간정보산업진흥법」에 의한 ‘공간정보산업협회’로 전환된 점, 「측량용역대가의 기준」 제명이 「측량대가의 기준」(행정규칙)으로 변경된 점을 반영함(제5조제1항제2호,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같은 조제2항제3호, 제18조, 제29조제1항제2호·제3호)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행정규칙) 개정으로 수수료 할증 관련 조문 순서가 변경된 점을 반영함(제31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