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재판예규 제1716호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88-3) 일부개정예규
「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의 일부개정(대법원규칙 제2826호, 2019. 1. 29.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법정책실"을 "사법지원실"로 변경함(제11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3. 부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하되, 2019년 2월 25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