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사항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발급창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방식을 무인발급기를 이용한 등기사항증명서 및 인감증명서의 교부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 등의 납부방법에 확대 적용함

2. 주요내용

•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무인발급기를 통하여 발급하는 경우, 등기신청수수료를 무인발급기를 통하여 납부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납부방법에 신용카드 결제방식을 확대하여 적용함(제6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단서)

3. 시행일

• 이 규칙은 2021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일부 등기소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용카드 결제방식을 시범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