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예규 제1140호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 일 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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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판결문 제 공 신청서에 ‘주민등록 번호(외국인인 경우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함(제 4조제3항제1호 및 별 지 제1호 서식)
3.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