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재판예규 제1668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 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개인회생 사건에서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 제 출되는 문건에 한하여 전자기록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개인회생사건에 대하여 재판장등의 전자기록화 명령이 있는 경우에 변제계획인가결 정 이후에 접수되는 문건 등에 대해서만 전산 등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제32조의2 신설 )
3.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다.
제2조 (경과규정)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이후에 인가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