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예규 제1389호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국고귀속 되는 공탁금을 감소하기 위하여 공탁금 출급ㆍ회수권자에 대한 안내방법을 우편발송과 전자적 발송을 병렬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 전자적 안내 대상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자적으로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를 안내하는 방법, 안내 대상 및 안내 절차를 규정함(제3조, 제7조 및 제8조 신설)
- 우편안내 제외 대상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안내문이 반송된 경우 사유에 관계없이 재발송하지 않도록 함(제4조, 제6조)
3.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