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내규 제558호
법원사무관리규칙 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관인사용자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는 특수관인의 정비
- 「법원사무관리규칙」 제36조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특수관인에서 “등기필증 작성용 청인”이 삭제되었으므로, 관인사용자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관인에서 이를 제외함(제54조제3항)
정기보고목록의 정비
- 정기적으로 행하여지는 정기보고목록의 각 존치 필요성 여부를 취합하여 재정비함(별표 16)
지정협조목록의 정비와 미비점 보완
- 각급기관 사이에 상례적으로 행하여지는 업무협조로 지정된 지정협조목록을 현재 업무 수행을 반영하여 재정비함(별표 20)
- 업무협조를 요구하거나 심사에 대한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그 협조사무의 표시방법을 기재한 예시를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심의관 또는 담당관의 명칭으로 변경함(별표 21-1)
3.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