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예규 제1252호
송달료규칙에 의한 미환급 송달료의 국고귀속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제1항 및 「송달료규칙」 제12조의 개정으로 송달료잔액에 대한 환급청구의 소멸시효 기간을 종전“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송달료처리의특례에관한규칙」이 「송달료규칙」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제명 및 관련 조문을 개정함(제명, 본문, 제1항)
- 사건종결 후 10년이 경과된 미환급 송달료를 국고세입절차의 대상으로 함(본문, 제1항)
- 용어변경으로 “세입징수관”을 “수입징수관”으로, “구좌”를 “계좌”로 개정(제2항, 제3항, 제5항)
3.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