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예규 제1397호

직무성과금 지급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평가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법관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를 고려하여 직무성과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제3조 단서 및 제15조제2항 신설)
  

3. 시행일

• 이 예규는 2024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