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제20427호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1. 제정이유

•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함.
  

2. 주요내용

•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 등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함(제6조).
•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은 국회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9명으로 함(제8조).
•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9조제1항).
•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60명 이내에서 특별조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17조제1항).
•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직권으로 10ㆍ29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조사를 수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동행명령,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24조부터 제39조까지).
• 10ㆍ29이태원참사의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함(제50조).
•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국가가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54조 및 제57조).
•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하도록 하고, 공동체 복합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위하여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등의 추모사업 등을 시행하도록 하고, 추모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설치함(제65조부터 제68조까지).
•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력 또는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을 규정함(제79조 및 제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