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예규 제1660호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상업등기법(법률 제15756호, 2018. 9. 18. 공포, 2018. 12. 19. 시행)과 상업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2812호, 2018. 12. 4. 공포, 2018. 12. 19. 시행)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무능력자를 제한능력자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무능력자”를 각각 “제한능력자”로 변경함(6. 나. 4) 가), 8.가.)
“무능력자”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양식을 “미성년자”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양식으로 변경함(별지 제3-2-가호 및 제3-2-나호)
“법정대리인”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양식 중 “무능력자”를 “제한능력자”로 변경함(별지 제3-3-가호 및 제3-3-나호)
3. 시행일
2018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