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예규 제1135호

수신자기호 부여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 /SPAN>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강서등기소가 각각 폐소되고, 관할구역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강서구로 하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가 신설되는 내용으로「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이 개정(대법원규칙 제2752호, 2017. 7. 31. 공포, 2017. 7. 31. 시행 )됨에 따라, 수신자기호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 대도시 등기소의 광역화계획에 따라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를 폐소하고, 그 관할구역인 울산광역시 중구 , 동구 및 북구를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의 관할로 변경하는 내용으로「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이 개정(대법원규칙 제2565호, 2014. 11. 6. 공포, 2014. 11. 17. 시행 )되었으나, 수신자기호에 미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고 자 함

•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북인천등기소, 계양등기소, 남동등기소, 서인천등기소가 각각 폐소되고,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이 개정(대법원규칙 제2643호, 2016. 2. 19. 공포 , 2016. 3. 1. 시행)되었으나, 수신자기호에 미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