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규칙 제2837호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 법원행정처의 조직 및 구조를 개편하고 관련 사무분장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이 개정(대법원규칙 제2826호, 2019. 1. 29. 공포, 2019. 2. 25. 시행)되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관련된 업무 중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될 윤리감사제1담당관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간사로 추가하고자 함

•  매월 1일에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사람의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정보제공동의서 제출기한 관련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7824호, 2017. 1. 31.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