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0-1) 전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영상재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법ㆍ형사소송법 및 관련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각 사건 유형에 맞는 영상재판의 구체적인 업무처리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예규 제명을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으로 변경함

 가. 민사사건

   영상기일의 신청은 개별 기일별로 하거나 여러 기일을 일괄하여 할 수 있으며, 기일 외에서 영상기일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영상재판 신청서를 이용할 수 있음(제8조제1항 및 제3항)

   재판장등은 영상기일을 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기일의 방식을 밝혀 당사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제9조제1항)

   영상기일이나 영상신문의 실시 여부는 별도의 결정문 작성 없이 기일통지에 포함하여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결정문을 작성하여 통지할 수 있음(제11조 제1항)

   화상장치를 이용한 영상기일 통지서 및 영상신문 출석요구서에는 영상재판을 위해 지정된 인터넷주소를 적어야 함(제16조제1항)

   조정조항 서면의 작성은 영상기일에서 당사자들이 해당 조정조항에 기한 조정의 성립을 확인하는 장면을 녹화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제21조제3항)

   중계시설을 통한 영상재판의 경우 당사자나 증인등의 방문이 용이한 출석법원을 정하거나 당사자나 증인등의 거소 또는 이와 가까운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를 출석장소로 지정할 수 있음(제27조제1항 및 제2항)

   출석법원 영상재판 담당자는 영상재판 촉탁서를 수령하는 즉시 영상재판 진행상황부를 작성하고, 이후 변경사항을 기재하여야 함(제28조제3항)

 나. 형사사건

   재판장등은 영상청문절차에 관하여 변호인의 의견을 들으면서 법정과 피고인의 출석장소 중 변호인이 출석을 희망하는 장소를 확인할 수 있음(제38조제1항)

   법원은 영상공판준비기일에 관하여 변호인의 의견을 들으면서 피고인의 공판준비기일 출석 여부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여야 함(제40조제1항)

 다. 기타 유형

   가사사건의 영상기일에서 이용하는 전산양식과 가사조사관이 영상재판 방식으로 수행하는 사실조사 절차에서 이용하는 전산양식을 규정함(제42조 및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