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예규 제1279호

법원신문고 운영지침 폐지예규

1. 폐지이유

• 법원 내부 전산망에 개설되었던 ‘법원신문고’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으므로 ‘법원신문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위 예규를 폐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