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시장금리 수준을 반영하여 법원보관금 이자율을 인하 조정함

        2. 주요내용

       ○ 법원보관금에 대하여는 연 0.1%의 이자를 지급함 (제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