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예규 제1396호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의 동 예규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근무연수 5년 미만 법관에게도 월 3만 원의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제3조의2제1항)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법관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 상한액 상향 조정 및 상향 조정된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 연장(제6조제2항제1호나목)
•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육아휴직수당의 15%)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제6조제2항제2호가목 단서 신설)
• 중요직무급의 지급대상, 지급기간 및 지급절차, 지급액을 규정(제14조제2항제12호 신설)
• 법원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 중 민원업무수당과 중요직무급은 병급이 가능하도록 함(제18조제2항제3호)
  

3. 시행일

• 이 예규는 2024년 6월 17일부터 시행하되,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