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예규 제1412호

직무성과금 지급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2. 주요내용

• 직무성과금 지급제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직무의 내용ㆍ곤란도 및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성과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무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제1항 단서 신설)
• 직무성과금 지급제외 사유 중 ‘전용차량 배정 법관의 전용차량 이용기간’기준 대신 직무성과금 지급제외가 상당한 해당 직책을 특정하여 명확하게 규정을 정비함(제15조제1항제2호)
  

3. 시행일

• 이 예규는 2024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