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재판예규 제1549호
법관등의 사무분 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법원공무원규칙 제 68조의6제2항에 따라 통상의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동안 근무하는 법관에 대하여 사건배당을 감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2. 주요내용
○ 법원공무원규칙 제 68조의6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대신 통상의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동안 근무하는 법관 또는 그가 속한 재판부에는 통상적인 근무시간 대비 줄어든 근무시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사건 배당을 줄일수 있도록 함(제10조의2제2항)
이 예규는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