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재판예규 제1657호

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1)

일부개정예규

1. 개 정이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 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 되어 피후견인이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한 경우 입원 사실을 관할 가정법원에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므 로 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로부터 피후견인이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한 사실 등이 관할 가정법원에 통지된 경우에 법원사무관등 또는 가사조사관은 즉시 이를 담당 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판사의 후견감독 조사명 령에 따라 조사를 마친 때에는 후견감독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함(제8조제2항)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