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예규 제1662호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상업등기법(법률 제15756호, 2018. 9. 18. 공포, 2018. 12. 19. 시행)과 상업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2812호, 2018. 12. 4. 공포, 2018. 12. 19. 시행)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무능력자”를 “미성년자”로 변경함(3.나.(2)), 별표 2)
3. 시행일
2018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