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규칙 제2880호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 각급 법원의 장은 법관 사무분담의 투명화, 민주화를 위하여 사무분담에 관한 사항의 자문기구로서 사무분담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각급 법원의 장은 사무분담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한 사무분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4조제3항 신설)
- 사무분담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각급 법원의 내규로 정함(제4조제4항 신설)
3.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