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예
규 제1121호
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 사용권한관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법원의 종류에 회생법원을 신설하고, 서울 지역에 서울회생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법원조직법」(법률 제14470호, 2016. 12. 27.
공포, 2017. 3. 1.시행),「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법률 제
14469호
, 2016. 12. 27.
공포, 2017. 3. 1.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
련 예규에 해당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정법
원, 행정법원과 병행
하여 ‘회생법원
’ 을 추가
(제
3조제
3호
)
3. 시행일
- 이 예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