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대법원규칙 제2852호, 2019. 6. 4. 공포, 2019. 6. 4. 시행)의 개정으로 능력검정시험이 폐지되고 대체교육으로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8조에 따른 7급승진후보자과정이 신설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법원·등기사무직렬 7급 근속승진임용 방법을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8조에 따른 7급승진후보자과정을 수료한 경우로 변경하고, 근속승진한 사람의 인사관리를 위해 필요한 규정을 정비함(제9조제1항제4호, 제10조제7항, 제10조제8항 신설, 제11조제1항 및 제5항, 제1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