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예규 제1704호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예규(재민 2004-7)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중요사건 보고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예규인 중요사건 예규를 전면 폐지함에 따라 중요사건 예규의 정의규정 또는 보고방식을 인용하고 있는 개별 예규를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을 접수한 법원의 주무과장 또는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없이 법원행정처에 보고함(제2조제1항)
○ 보고를 함에 있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재판사무시스템의 사건요지란 등에 그 취지를 입력한 후 소장 또는 판결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화한 파일을 첨부함으로써 해당 요지의 작성에 갈음할 수 있음(제2조제2항)
3.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