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내규 제353호

대법원에서의 기록 접수·관리 및 재판서등 처리절차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1. 개정이유

『상고본안사건 접수 직후에는 재판부만 배당하고,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주심 대법관을 배정하도록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를 개정함에 따라 『대법원에서의 기록 접수ㆍ관리 및 재판서등 처리절차에 관한 내규』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플로피디스켓을 사용하지 않는 현행 실무를 반영하여 관련 부분을 삭제함(제1조, 제17조제2항 및 제3항)

  나. 재판부 배당으로 담당 재판부가 정해지면 기록을 조제하여 담당사무관에게 인계하도록 함(제2조제3항)

  다. 상고심의 진행상황을 기재한 전산프로그램을 대법원진행상황부로 통일하고,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일 및 이에 따른 상고이유서제출기한과 상고이유서제출에 따른 답변서 제출기한 등을 대법원진행상황부에 기재하도록 함(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라. 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불능된 경우 본안심리전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대법관의 지시를 받아 재송달하거나 공시송달 또는 발송송달하도록 함(제7조제3항)

  마. 담당사무관은 상고이유서가 제출되면 부본 3부(재판장 대법관, 주심대법관, 재판연구관 용)를 사건기록과 함께 보관하도록 하고, 상고이유서가 제출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기한을 넘겨 제출된 때에는 담당 대법관실에 기록을 인계하도록 함(제5조제2항 및 제3항)

  바. 시행일

     2006. 12. 4.(월)

3. 시행일 :  이 내규는 2006.  12.  4.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