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규칙 제2924호

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 피고인과 사건번호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형사 판결서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형사 판결서 공개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 시 피고인과 사건번호를 명시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함(제5조제1항)

3. 시행일

•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