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등기예규 제1192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 이유

○ 2006. 6. 1.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전자신청제도가 시행되었으나, 현재까지 전자신청이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음.

○ 이는 일차적으로 등기신청에 첨부되는 모든 문서를 전자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보임.

○ 또한 전자신청등기소로 지정되기 전에 등기필증을 교부받은 자의 경우 등기필정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는 문제점도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전자신청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 내용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이 등기권리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협의취득 또는 수용하여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일정한 금융기관이 등기권리자로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첨부정보를 담고 있는 모든 서면에 대하여 이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등기소에 송신할 수 있도록 함.

○ 「부동산등기규칙」제145조의14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기필증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하여 등기소에 송신할 때에는 원본과 상위 없다는 취지의 부가정보와 자격자대리인의 공인인증서 정보를 덧붙이도록 함.

○ 「부동산등기규칙」제145조의14 제1항 제2호의 위임에 따라 예규가 정하도록 한 금융기관은 신뢰도가 높은 별지 제4호에 기재한 12개의 금융기관으로 함.

3. 시행일

이 예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