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내규 제572호

대법원 재판기록의 열람복사업무 처리절차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1. 개정이유

• 대법원 재판기록 열람복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인이 보다 신속하게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재판기록 열람복사예약제’를 도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판기록의 열람복사신청을 서면뿐만 아니라 팩스 또는 E-mail에 의하여 사전예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제4조)
  

3. 시행일

• 이 내규는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