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예규 제1656호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이 채무자가 되려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근저당권변경등기의 등기원인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이 채무자가 되려는 경우에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소유자(담보목적물의 상속인, 제3취득자 등)는 근저당권변경계약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계약인수” 또는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채무자 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음(제5조)

3. 시행일

즉시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