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규칙 제2981호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 부동산등경매사건ㆍ채권배당사건에 대하여 법원보관금 환급절차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원보관금 환급명령을 하는 경우 별지 제7-2호 서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제7호 서식 및 제7-2호 서식의 각 명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부동산등경매사건ㆍ채권배당사건에 대한 법원보관금 환급명령서는 별지 제7-2호 서식을 적용함(제21조 제1항 본문, 제21조의2 제1항 단서)
- 별지 제7호 및 제7-2호 각 서식의 명칭을 ‘법원보관금 출급(환급)명령서’로 함
3.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