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예규 제1740호  

집행사건에 있어서 배당액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등의 관리절차에 관한 예규(재민 92-2) 일부개정예규

1. 제정이유

 민사집행사건에서 발생한 배당금지급청구권(배당잔여금교부청구권) 또는 그에 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하 “배당금지급청구권등”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이 발생한 경우 담임법원사무관등 또는 공탁서 등 보관책임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른 사유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주체와 시기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배당금지급청구권등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이 발생한 경우 담임법원사무관등 또는 공탁서 등 보관책임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른 사유신고를 함에 있어서 사유신고의 주체와 시기 등에 관한 재판예규를 새로 제정하고, 본 예규에서는 그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함(제4조의2) 

3. 부칙

 이 예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