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민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 제3167호, 2024. 11. 29. 공포, 2025. 1. 1. 시행)과「전문심리위원규칙」(대법원규칙 제3168호, 2024. 11. 29. 공포, 2025. 1. 1. 시행) 개정에 의하여 감정절차 관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신체 및 진료기록감정료를 현실화하며, 사실조회 및 감정보완에 대하여도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진료기록감정에 대하여 진료기록감정인 명단을 별도로 마련하고, 평가기준표 전산양식을 정비함(제6조의2 신설, 별지 전산양식 A1800)
감정관리위원은 재판장의 요구를 받아 감정인등의 선정ㆍ재선정 또는 지정, 감정과목과 감정사항, 감정료 증감, 예상감정료의 적정성, 감정료산정서의 적정성 등에 관한 의견제시 업무를 수행하며, 재판장의 지휘를 받아 감정인 평정 등에 관한 의견제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규정함(제9조제5항ㆍ제6항, 제9조의2, 제11조제3항ㆍ제4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25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27조제2항, 제42조제4항, 제44조제5항, 제46조제2항 신설)
감정인등 명단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담당판사는 해당 감정관리센터의 관할 범위에 있는 법원 또는 지원의 장에게 조정 사유를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전산양식을 마련함(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 별지 전산양식 A1799-2, 별지 전산양식 A1799-3 신설)
신체감정료와 진료기록감정료를 100% 인상하고, 질의문항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질의문항 수에 비례하여 문항당 일정액을 가산하도록 하고, 문항 수를 계산한 때에는 가지문항등은 질의문항 수에 산입하도록 함( 제39조제1항 및 제2항, 제39조제4항 신설)
사실조회 및 감정보완에 대하여 감정료 외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되, 사실조회 및 감정보완이 감정인의 사유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함(제39조제3항, 제39조제6항 신설)
감정서 등의 제출 및 회신의 신속성, 감정 등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감정료 또는 비용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함(제39조제5항 신설)
감정관리센터를 각 고등법원에 설치하고 감정관리센터에 감정담당판사, 감정관리위원을 두도록 하며 감정담당판사, 감정관리위원의 사무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이에 관한 전산양식을 마련함(제51조, 제52조, 제53조, 별지 전산양식 A1800-1, 별지 전산양식 A1800-2, 별지 전산양식 A1800-3 신설)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이후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를 선정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