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예규 제1824호

휴면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상법」(법률 제20436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과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과 양식을 정비하고 통지의 방식을 개선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함

2. 주요내용 
  

 법인의 지점등기기록이 폐지됨에 따라 휴면대상 법인의 등기기록 선별의 기준을 명확히 함(제2조제2항)
 휴면법인의 해산간주 등기 및 청산종결간주 등기 사무와 관련된 통지는 「우편법」 제15조제3항,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2호에서 정한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3항 및 제5조제3항)
 법인의 지점등기기록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양식을 정비함(별지 제1호, 제2호, 제4호, 제5-1호, 제5-2호 양식)

3.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함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통지서의 보존에 관하여는 이 예규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 예규 제12조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