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제20417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으로 두었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된 기관으로 하여 그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대상을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에서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로 변경하여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