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예규 제1826호
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법원행정처장이 각급법원의 사무분담 또는 사건유형별로 범위를 정하여 전자사본화 대상사건을 포괄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주요내용
법원행정처장은 사건기록의 전자적 관리, 이용 및 열람 필요성, 예산 현황을 고려하여 각급법원의 사무분담 또는 사건유형별로 범위를 정하여 전자사본화 대상사건을 포괄적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장의 전자사본화 명령이 있는 경우에 준하여 해당 사건을 전자사본기록사건으로 관리하도록 함(제3조의2 신설)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