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재 판예규 제1681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 유
  ○ 종이소송에서도 자율적, 선택적으로 필요한 문건을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기록의 활용 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 용
  ○ 종이기록사건에서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할 수 있 도록 함(제27조제3항)
  ○ 당사자 등이 출력서면과 동일한 내용의 전자문서를 참고용으로 제출한 경우 그러한 취지를 표시하여 전 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제4항)
  ○ 종이기록사건에서 서류를 전산 등재하는 경우 담당재판부 법원사무관등이 전 자화 작업을 하도록 함(제28조제5항)
  ○ 종이기록사건에서 서류를 전산 등재하는 경우에는 문건분류 작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제30조제6항)
  ○ 종이기록사건에서 서류를 전산 등재하는 경우에는 가보존하지 않도록 함(제31조제7항)
  ○ 종이기록사건에서 서류를 전산 등재하는 경우에는 30매 이하의 문건에 한하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제4항에 따른 송달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제59조제5항)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 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