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081호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 등의 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 제안이유

  ○「법원조직법」의 예비판사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제명과 관련 조항을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각급 법원판사 등 정원법」의 개정에 의하여 판사 300명이 증원됨에 따라 이를 각급 법원에 적절히 배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원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예비판사제도가 폐지되므로 제명을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 등의 수에 관한 규칙」에서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함. 

  나. 법원별 판사의 정원 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재판연구관(+7)

  대법원 +7

 ○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판사(+8)

  서울고등법원 +8

○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판사(+285)

      서울중앙지방법원 +40, 서울가정법원 +2, 서울행정법원 +2, 서울동부지방법원 +10, 서울남부지방법원 +10, 서울북부지방법원 +10, 서울서부지방법원 +10, 의정부지방법원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3, 인천지방법원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 수원지방법원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 춘천지방법원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 대전지방법원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3, 청주지방법원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 대구지방법원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4, 부산지방법원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4, 울산지방법원 +9, 창원지방법원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1, 광주지방법원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4, 전주지방법원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1, 제주지방법원 +4

3. 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