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129호
상업등기규칙
1. 제정이유
「비송사건절차법」에서 상업등기 관련 규정을 분리하고, 전산등기부를 기초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를 원칙적인 모습으로 규정으로 하면서 종이등기부를 기준으로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전산화 환경에 맞추어 전자신청 제도 등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상업등기법」이 2007. 8. 3. 법률 제8582호로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종전의 「상업등기처리규칙」 을 폐지하고 「상업등기법」의 시행을 위한 「상업등기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기기록과 신청서 등 등기에 관한 서면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도록 하되, 상호와 외국인의 성명은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글, 아라비아숫자와 함께 괄호 안에 로마자, 한자, 아라비아숫자 그리고 부호를 병기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1항, 제2항).
나. 관할전속 시 등기기록 및 인감에 관한 기록의 송부 등에 관한 절차를 본점등기기록과 지점등기기록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상호등기기록ㆍ무능력자등기기록ㆍ법정대리인등기기록ㆍ지배인등기기록의 관할전속 절차에 관하여는 지점등기기록의 관할전속 절차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함(제4조, 제5조, 제6조).
다.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및 관리와 보안을 담당할 조직으로 법원행정처에 등기정보중앙관리소를 두고, 그 외 등기정보관리소를 추가적으로 두도록 함(제7조).
라. 상호, 무능력자, 법정대리인, 지배인, 합명ㆍ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7개 종류의 등기기록의 편성 양식을 규정하고,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등기기록의 예에 의하여 등기기록을 편성할 것을 규정함(제11조제1항).
마. 등기부는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서 보관ㆍ관리하도록 하는 외에 추가적으로 등기정보관리소에서도 등기부 정보와 실시간 동일성이 유지되는 등기부를 유지하도록 함(제12조제2항).
바. 전자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되는 전자문서 형태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도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정보중앙관리소 또는 등기정보관리소에서 보관ㆍ관리하도록 함(제15조).
사. 종이 형태의 등기부 운영 시 필요하던 색출장, 등기용지 보존부 의 작성ㆍ보존에 관한 규정 및 인감증명 신청서류 편철장의 작성ㆍ보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인감신고서류 편철장의 보존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으며, 각종 장부를 보조기억장치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음(제22조, 제25조).
아. 등기부에 관한 증명을 종래 등기부 등ㆍ초본의 이름으로 발급하였으나, “등ㆍ초본”이라는 용어는 종이 형태의 등기부를 기초로 한 것이므로, 전산등기부에 맞게 그 용어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등기사항일부증명서”로 변경하여 등기기록에 관한 증명을 하도록 함(제31조, 제32조).
자. 인감의 제출 또는 개인감의 제출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하지만, 향후 전산시스템의 안전성이 확보될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함에 의하여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36조제2항).
차. 인감카드의 발급ㆍ재발급 및 인감카드의 효력정지ㆍ효력회복ㆍ폐지신청의 경우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효력정지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제40조제2항, 제4항).
카. 인감카드를 분실하거나 인감카드가 훼손되어 인감카드를 재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재발급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재발급신청서에 붙이도록 하였으나, 인감카드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제외하였음(제41조제2항).
타. 인감카드 대신 전자증명서를 제시하여 인감증명서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전에 전자증명서로 인터넷에서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예약한 후 등기소에서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제42조제2항, 제3항).
파. 종래 관할 등기소 등기관의 명의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던 것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관리하는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의 명의로 발급하는 것으로 변경함(제43조제1항).
하. 법에서는 인감을 제출한 자는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으나(제12조제1항), 이 안에서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기 등 등기신청권이 제한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자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제45조).
거. 전자증명서와 관련하여 그 발급신청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제47조), 전자증명서 저장매체, 전자증명서에 기록할 사항과 전자증명서의 이용등록(제48조제1항, 제2항, 제4항), 전자증명서의 폐지ㆍ효력정지ㆍ효력회복(제49조), 전자증명서의 직권 효력정지ㆍ효력회복(제50조), 전자증명서의 변경ㆍ갱신 발급(제51조) 및 전자증명서가 효력 소멸되는 경우(제52조) 등에 관하여 규정함.
너. 동일한 등기기록에 대하여 여러 개의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 신청할 수 있지만, 관할외 본점이전의 경우에는 일괄 신청할 수 없음을 규정함(제54조제1항).
더. 서면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전자표준양식을 이용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정보를 출력하여 그 출력물로써 등기신청할 수 있는 e-form 신청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제57조).
러.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주소,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등기신청서, 인감신고서ㆍ개인신고서, 사용자등록신청서 등에 첨부하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함을 규정함(제36조제3항, 제59조제2항).
머.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에 한하여 당사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정보를 송신할 때에는 전자증명서를 함께 송신하도록 하되, 설립등기, 대표자 변경등기 등에 의하여 비로소 등기기록에 등기신청권자로 기록되는 자가 설립등기, 대표자변경등기 등을 전자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와 사용자등록번호를, 관공서가 촉탁하는 경우에는 전자인증서를, 법인이 아닌 자격자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와 사용자등록번호를 송신하도록 하고, 사용자등록번호의 경우 「부동산등기법」 및 같은 법 규칙에 의하여 발급받은 것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송신하는 경우 법 제18조제2항의 사용자등록을 한 것으로 하였음(제61조).
버. 전자신청 시에는 첨부서류도 전자문서로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면을 스캐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그 작성명의인의 공인인증서, 전자증명서, 전자인증서를 함께 송신하도록 하였으며, 전자위임장을 송신할 때는 대표자의 전자증명서를 함께 송신하도록 하되, 설립등기, 대표자 변경등기 등에 의하여 비로소 등기기록에 등기신청권자로 기록되는 자의 위임에 의하여 설립등기, 대표자변경등기 등을 전자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증명서 대신 그 대표자의 공인인증서를 송신하도록 하였음(제62조).
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자가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바, 사용자등록의 신청방법(제63조),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3년)과 그 기간의 연장(제64조), 효력정지ㆍ효력회복ㆍ해지(제65조) 및 사용자등록정보의 변경등록ㆍ재등록(제66조) 등에 관하여 규정함.
어. 상호가등기의 경우, 종래 상호등기부에 등기하였으나 상호가등기의 종류(회사설립을 위한 가등기, 상호변경을 위한 가등기, 목적변경을 위한 가등기, 상호와 목적변경을 위한 가등기, 본점이전을 위한 가등기)별로 등기기록의 편성 양식을 규정함(제76조).
저. 합명ㆍ합자회사 대표사원의 취임승낙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하고,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각 회사의 대표사원ㆍ이사ㆍ대표이사ㆍ청산인ㆍ대표청산인ㆍ감사ㆍ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서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되, 외국인의 경우에는 본국의 인감증명서 또는 공증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제84조, 제95조, 제104조제2항, 제105조제1항).
처. 관할외 본점이전의 경우에 구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과 신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에 관한 내용을 하나의 신청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제85조).
커. 관할외 본점이전등기가 신관할 등기소에서 유사상호에 해당하여 각하될 수 밖에 없어 구관할 등기소에서 상호를 변경한 후 본점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지만, 변경 예정인 상호가 구관할 등기소에서 유사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관할 등기소를 경유하여 관할외 본점이전등기신청과 함께 신관할 등기소에 상호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86조).
터. 본ㆍ지점에서 공통으로 등기할 사항 중 등기절차의 복잡 등으로 인하여 본점관할 등기소에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등기유형으로 관할외 본점이전등기, 각 관할 등기소가 다른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기 등을 규정하고, 본ㆍ지점에 관한 등기를 일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하는 지점관할 등기소를 신청서에 기록하도록 함(제87조).
퍼. 이 규칙안은 2008. 1. 1.자로 시행하되, 전자증명서, 전자신청, 사용자등록과 관련한 규정은 2008. 4. 1.부터 시행하고(「상업등기법」이 2008. 1. 1. 시행됨. 다만, 전자증명서, 전자신청의 시행일은 2008. 4. 1.임), 종전 「상업등기처리규칙」은 폐지함(부칙 제1조, 제2조).
허. 종전의 「상업등기처리규칙」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등의 행위는 이 안에 따른 것으로 하고, 장부의 보존기간이 변경된 경우는 이 안의 보존기간을 적용하도록 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다른 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등기부 등ㆍ초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함(부칙 제3조, 제4조, 제5조).
고. 종전 폐쇄등기용지의 보존ㆍ관리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상업등기처리규칙」을 적용하되, 폐쇄등기용지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하여 보관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전자적 이미지로 폐쇄사항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부칙 제6조).
3. 시행일 :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자증명서와 관련한 제42조제2항, 제3항, 제45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 전자신청과 관련한 제61조와 제62조, 사용자등록과 관련한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은 2008. 4.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