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예규 제1793호

    민법법인 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민법」(법률 제20432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과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434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민법법인의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정비함

2. 주요내용

      분사무소 등기부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양식을 정비함(양식 제1-1호, 양식 제1-2호, 양식 제2-1호, 양식 제3-1호, 양식 제4-1호, 양식 제5호, 양식 제6호, 양식 제7호, 양식 제8호, 양식 제9호, 양식 제10호, 양식 제11호, 양식 제12호)

      등기신청서의 접수 및 등기의 처리에 관한 안내를 위하여 알림서비스 란을 신설하고 신청서 작성요령을 정비함(양식 제1-1호부터 양식 제16호까지)

3. 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