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재판예규 제1435호

판결경정 신청사건의 소송비용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2013-1)

1. 제정이유

 ○ 법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판결, 결정 또는 명령의 경정에 이르게 된 사건의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당사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판결, 결정 또는 명령의 경정 신청사건에서 소송비용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 경정 신청서에는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함(제2조)

 ○ 경정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해당 '신청사건 시스템'에 이를 입력하고, 사건기록은 주기록에 첨철함(제3조)

 ○ 경정 신청사건의 송달료를 예납하도록 하되, 법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경정에 이르게 된 사건과 직권에 의한 경정 사건의 경우에는 송달료를 국고로 처리하고, 이와 관련하여 재판장이 법원의 귀책사유 여부를 판단하며,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송달료를 처리하도록 함(제4조)

 ○ 신청인은 송달료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본인이 부담한 송달료 상당액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사무관등은 반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반환조치를 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반환을 거부하며, 신청인은 법원사무관등의 반환거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함(제5조)

 ○ 신청인의 반환신청에 따른 반환조치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출한 재판절차비용을 변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절차를 정함(제6조)

3. 부칙

 ○ 이 예규는 201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1조).

 ○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