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예규 제1233호
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예규
1. 제정이유
개정 「공직자윤리법」(법률 제16671호, 2020. 6. 4. 시행)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기업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법관 및 법원공무원(재산등록의무자에 한함)에 대하여 관련 분야의 주식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함
이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도록 한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부서, 부서별 제한되는 주식의 업종 등 종류, 위반 시 조치방안 등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처리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 중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부서를 지정함(제3조)
부서별 취득이 제한되는 주식의 범위를 규정함(제4조)
신규임용, 전보 등으로 인하여 제한부서에 근무하게 된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반기별로 주식의 매매내역 및 보유내역을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제5조)
제한대상자가 신고한 제5조의 신고내용의 적합성 등을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한대상자나 관련부서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제한대상자나 소속 기관장에게 이해충돌 방지조치를 하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7조)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소속 기관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의무위반자나 소속기관장에게 주식의 자진매각을 권고하거나 사무분담의 변경 또는 전보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8조)
3.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