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예규 제1148호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일부개정 예규

1. 개정이유

•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사항(대법원규칙 제2775호, 2018. 2. 22. 공포, 시행)을 반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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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 지정 법관의 수당 지급비율을 월봉급액의 60퍼센트에서 월봉급액의 80퍼센트로 상향 조정함[Ⅱ. 5. 나. (4) (가)]

3. 시행일

•  이 예규는 2018년 3월 6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 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