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예규 제1386호

수신자기호 부여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원공문서 수신자기호 중 무란(수신자기호 및 기관명)에 “901348 화성등기소”를 “901348 오산등기소”로 변경하고, “901358 동수원등기소”, “901359 장안등기소”, “902841 남양주등기소”, “902842 구리등기소”를 각각 삭제함(별표 1 중 무란)
  

3. 시행일

• 이 예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